[의정부시의회] "중랑천 안전, 국가가 함께 지킨다"… 정성교 의원, 국가하천 승격 촉구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를 관류하는 중랑천 지방하천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재난 상황에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시의원의 제언이 나왔다.

의정부시의회 정성교 의원(장암, 신곡1·2, 자금동)은 지난 14일 열린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성교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랑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위와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 마련이 절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23년 12월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전국 지방하천 20곳, 약 467km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점을 강조했다. 「하천법」상 유역면적 50제곱킬로미터 이상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의 하천 중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하천 등이 기준에 해당한다. 실제로 안양천과 공릉천 등도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관류를 근거로 국가하천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의정부시를 지나는 중랑천의 지방하천 구간은 13.78km, 유역면적은 118.44제곱킬로미터이며 46만 인구의 의정부시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어 「하천법상」 지정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랑천은 양주에서 발원해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흐르는 하나의 물줄기인 만큼 상류부터 하류까지 유역 전체가 함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과제이나, 현재는 하나의 하천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지방하천의 안전과 환경정비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해 복구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가 하천관리와 주요 치수 사업을 추진하고 제방 보강, 준설, 유지보수 등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관리 권한과 사업 추진체계가 달라지는 만큼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친수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홍수 대응 역량, 하천관리 체계, 시 재정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산책로 및 친수시설 관리 방안을 담은 지정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둘째, 시민 설명회와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범시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할 것. 셋째, 중랑천 상류인 양주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를 이끌어낼 것 등이다.

아울러 정 의원은 중랑천뿐만 아니라 부용천, 민락천, 호원천 등 시내 다른 지방하천 전반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지정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