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늘어나는 노숙인 보호 수요 대비해야"… 최혜령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대책 촉구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의회 최혜령 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노숙인 보호 수요에 발맞춰 시립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인권 보장과 실질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혜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4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및 노숙인 인권·자립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 2005년 개소 이래 거리 상담과 응급구호, 임시주거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한편,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이용 수요 이면에 가려진 열악한 시설 환경과 인권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실제로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임시보호 이용자는 지난 2022년 54명에서 2024년 143명으로 가파르게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 기준 벌써 122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정책 대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우선 첫째로, 현장 중심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센터는 노숙인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의정부역 등 주요 활동 현장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숙인들이 스스로 찾아가기 어렵고 긴급 잠자리나 세탁·샤워 등 필수 구호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로, 남녀 공간의 철저한 분리를 통한 인권과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현재 임시보호소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층을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여성 화장실 내부에 샤워 시설이 있는 반면 남성 이용자들은 공용 세탁실에서 샤워를 해결해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동선 분리가 미흡해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제2, 제3의 범죄 및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유사한 보호시설에 성별 분리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당장 독립된 건물 마련이 어렵다면 현재 2층 사무실을 의정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공간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셋째로,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사후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시 노숙인의 절반가량이 불안정한 임시 주거와 거리 노숙을 반복하고 있고 72.6%가 온전한 독립 주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한 끼 식사나 하룻밤 잠자리 제공 같은 일회성 응급구호만으로는 만성화된 노숙의 굴레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하우징 퍼스트’ 모델처럼 주거를 먼저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혜령 의원은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단순한 임시 구호 시설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웃의 손을 잡고 인권과 안전을 지켜주며 온전한 자립의 길을 여는 희망과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