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라 위해 일하고 버려지나… 은퇴 국가봉사동물 예산, 7개 기관 중 2곳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한 국가봉사동물이 은퇴 후에는 예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운용 부처 간 진료 이력조차 공유되지 않아 과거 병력 없는 ‘깜깜이 진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포천·가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국가봉사동물을 운용하는 7개 부처·기관 중 은퇴 이후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곳은 관세청과 소방청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기준 국가봉사동물은 총 1,082마리다. 국방부 육군 233마리·공군 370마리 등 603마리,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19마리가 각 부처에 분산돼 운용 중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국가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에는 은퇴견을 위한 별도 예산 항목 자체가 없었다. 경찰청은 2025년 사육비 잔액 100만원, 2026년 350만원으로 은퇴 경찰견 입양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고, 국방부 육·공군과 국토부 철도경찰, 검역본부는 현역과 은퇴견 예산을 구분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대응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신청해 7,000만원을 집행했지만, 은퇴 동물의 중증 질환을 전담할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은 1곳당 3~4억원이 필요함에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나마 예산이 있는 곳도 규모는 미미하다. 소방청은 올해 처음 3,000만원을 신청해 1,000만원을 집행했고, 관세청은 2023년 40만원에서 시작해 매년 3,650만원을 신청, 2,000만원대 초반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이력 단절이다. 현역 시절 복무 기록과 질병 진료 이력, 행동평가 결과 등 ‘생애주기 이력’이 은퇴 후 민간 입양이나 공공동물병원으로 이관되지 않아, 수의사가 과거 병력을 모른 채 진료하는 ‘깜깜이 진료’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운용 부처가 국가적 편익을 누렸음에도 은퇴 이후 예산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농식품부가 주도해 파편화된 은퇴 기준을 단일화하고, 진료비를 분담·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 동물의 생애주기 이력이 지원센터와 공공동물병원으로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