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옛 6군단 이전비용 3,550억 원으로 급증… 연제창 위원장 "시유지 8만 평 우선 반환 등 단계적 접근 필요"

경기 포천시 자작동 일원 옛 6군단 부지 반환 및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기부대양여 방식 추진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비용 추산액이 당초보다 1,2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8만 평 규모의 시유지부터 우선적으로 돌려받은 뒤 국유지 확보와 15항공단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연제창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필요한 군사시설 이전비용 추산 규모가 당초 2,318억 원에서 3,550억 원으로 1,232억 원가량 대폭 증가했다"며 "민간사업자 참여를 전제로 하더라도 급증한 비용은 사업성을 낮추고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 위원장에 따르면 전체 약 27만 평(약 89만㎡)에 이르는 옛 6군단 부지 가운데 포천시 소유 토지는 약 8만 평(약 26만㎡), 국방부 소유 토지는 약 19만 평(약 63만㎡)이다. 연 위원장은 포천시 고유 재산인 시유지 반환과 국방부 소유 국유지 매입은 법적 성격과 확보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시유지는 지자체 재산권에 기반해 조속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국유지는 대체 시설을 지어주고 땅을 넘겨받는 '기부대양여'나 직접 매입 절차를 거쳐야 해 장기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연 위원장은 최근 포천시와 국방부가 부지 내 시유지 일부를 국방부 토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이용 권한 확보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의 속도감을 주문했다. 반환 이후에도 지상 건축물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 등 물리적 원상회복 절차에 약 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해당 기간을 활용해 단계별 중장기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연 위원장은 2026년 2월 4일 박선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대체시설 기부 전 일부 재산의 우선 양여, 토양오염 정화 및 위험물 제거 비용의 양여재산 가격 공제,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 허용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지자체가 떠안는 위험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 위원장은 "시유지 8만 평을 선제적으로 돌려받아 활용 기반을 다진 뒤, 주변 개발을 통해 국방부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성과 협상력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과제인 인근 15항공단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7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발전이 정체됐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 위원장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걸맞은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