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가스·상수도 공급 지연 이제 그만"… 이건희 의원, 생활기반시설 격차 해소 나선다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이 도시와 농촌 간의 심각한 생활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희 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주요 현안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시가스와 상수도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생활기반시설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제도적 문제점과 도농 간 생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남양주 수동면 수산1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사례를 비롯해, 농촌 지역의 특성상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토지 이용 협의 난항, 공사 지연, 현황도로의 복잡한 이용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추진되는 도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난항이나 공사 구간 조정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기존 도로의 소유 관계나 사용 동의 여부 등이 필수 기반시설 확충의 발목을 잡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거지가 넓게 분산되어 있고 사유지와 현황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농촌 지역의 구조적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로, 필수 생활인프라 공급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행정적 조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건희 의원은 “도시가스와 상수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생활인프라”라며, “거주하는 지역이나 주거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필수 생활편의시설의 이용 여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이제는 면밀히 살펴볼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일률적인 기반시설 공급 방식만으로는 지역별 실제 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각 지역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생활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공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의 조화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그는 “생활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생활편익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토지 이용 협의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기반시설 공급이 기약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사전 협의와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의원은 “지역 간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거창한 대규모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생활인프라를 빠짐없이 고르게 갖추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도농 간 생활환경의 간격을 좁히고 경기도 전반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점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