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립의원 건립·햇빛소득마을 추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계기로 체질 개선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각종 규제로 인구 유치에 한계를 겪어온 경기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에 5년 만에 재지정되면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발판 삼아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 마련에 나섰다.

가평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군은 이번 재지정을 단순한 인구 감소의 현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최대치로 활용해 지역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가평군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엄격한 중첩 규제에 묶여 단기간에 인구를 크게 늘리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통한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 정주 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들에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44개의 행정·재정적 특례 혜택이 부여된다. 가평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지역 현안 해결에 투입할 예정이다.

실제로 가평군은 지난 5년(2022~2026년) 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통해 총 361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며 지역 활력 사업을 전개해 왔다. 대표적으로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복합시설,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관광안보공원, 청평어린이놀이공원, 청년 취·창업 활성화, 의료취약지 건강안심 지원, 청소년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등 19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제공,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및 생활인구 유입의 기반을 다져왔다.

나아가 가평군은 이번 재지정을 바탕으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 핵심 사업인 ‘가평군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군립의원을 건립하고 24시간 응급시설과 6개 진료과목을 운영하여 의료 취약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조종면 상판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수익을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치모델인 ‘가평군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민 소득 기반을 다진다. 이외에도 가평 뿌리내림 프로젝트, 청소년시설 디지털 기반 교육, 가평애(愛) 살래 마을 프로젝트, 통합돌봄 거점센터 구축 및 이동 인프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하여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여기에 세컨드홈 과세 특례를 비롯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업 사업장 신설 지방세 감면, 관광단지 개발 세제 특례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도 적극 활용한다. 산업단지 조성,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과 연계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현재 가평이 처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인구를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가평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