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정산 강화’ 방안 마련 나서 [사진=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정산 강화’ 방안 마련 나서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산 체계 구축에 나섰다.

조병진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만나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조 의원이 앞서 추진해 온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제도 정비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이 적정했는지 철저히 검증하며,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및 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정산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히 정립하는 한편, 정산 결과가 도의회 보고와 공개를 거쳐 차년도 예산 편성 및 기관 운영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직접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병진 의원은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는 결국 도민들의 소중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공공재원인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산 과정이 단순히 서류상 오류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며, “잘못 집행된 부분은 철저히 바로잡고 필요한 개선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과 기관 운영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산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높이고,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산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