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경기도의원, "도내 외국인 노동자 쉼터 남북 격차 심각… 포천 등 북부 확충 시급"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90% 이상이 남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제조업과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월 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 관계자들과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 정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의 핵심 화두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였다. 현재 도내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총 33개소 가운데 안산(9개소), 광주(7개소) 등 경기남부에 30개소가 집중돼 있다. 반면 경기북부의 경우 고양, 구리, 남양주에 각각 1개소씩 총 3개소에 불과해 극심한 인프라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순자 의원은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수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쉼터가 필요한 곳에 균형 있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도내 시·군 중 외국인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포천지역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전용 쉼터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쉼터는 단순한 물리적 휴게공간을 넘어 권리 구제와 생활 정보를 연계하는 종합 행정 지원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의료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을 위한 '의료이음' 사업의 추진 현황도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통역 지원, 진료 연계, 협력병원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의료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 의원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최소한의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보건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의료 지원체계를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기초 복지에서 배제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대책도 다뤄졌다. 도는 현재 미등록 아동에 대한 공적 확인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동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외국인 주민 지원은 단편적 시혜를 넘어 주거, 의료, 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망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와 경기도 이민사회국은 이번 정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쉼터 신설 방안과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 지원 예산 편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