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장애물 항행경보 4년 새 4.2배 급증… 김용태 의원, 맞춤형 해양정보체계 구축 촉구

해상 부유물과 선박사고로 인한 항행경보 발령이 최근 4년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로 인한 해상 환경 변화와 함께 북한 도발, GPS 전파 교란 등 복합적 위험 요인이 지속되면서 선박 규모와 항로에 맞춘 정밀 해양안전정보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박사고 및 해상 장애물로 발령된 항행경보는 2021년 22건에서 2025년 92건으로 약 4.2배 급증했다.

연도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선박사고와 해상 장애물 경보는 2021년 22건(선박사고 17건, 장애물 5건)에서 2022년 31건(선박사고 12건, 장애물 19건), 2023년 44건(선박사고 16건, 장애물 28건), 2024년 71건(선박사고 53건, 장애물 18건), 2025년 92건(선박사고 47건, 장애물 45건)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26년 들어서도 10월 기준 이미 34건(선박사고 17건, 장애물 17건)이 발령된 상태다.

특히 해상 부유물 표류를 알리는 장애물 항행경보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2021년 5건에 머물던 장애물 경보는 2025년 45건으로 9배 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및 해류 변동으로 인해 해양 쓰레기와 각종 부유물의 연안 유입이 증가하면서 선박 운항의 직접적인 물리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외생적 변수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오물풍선 도발 관련 경보는 2023년 10건, 2024년 20건, 2025년 7건에 이어 2026년 10월 현재 14건이 발생했다. GPS 전파 교란·혼신 경보 역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건이 발령되는 등 항로 안전을 위협하는 복합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선박사고와 해상 장애물로 인한 항행경보 발령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해양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형 어선과 레저 선박들이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순 기상 예보나 일방향적 경보 전달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해양 위험 요인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선박의 규모와 운항 목적에 맞춰 항로별·해역별 맞춤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해양정보 종합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