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끄러운 배달 오토바이 잡는다"… 장송회 도의원, 이륜차 소음관리 대책 논의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소음관리 고도화 방안과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남양주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7일 오후 2시 남양주시 와부읍주민자치센터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고도화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 2019년 약 39만 대에서 2025년 약 45만 대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관련 소음 민원은 152건에서 1,181건으로 무려 약 7.8배나 폭증했다. 특히 순간적으로 고소음을 발생시킨 뒤 빠르게 이동하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기존의 인력 중심 현장 단속만으로는 일상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응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염성곤 한국환경설계㈜ 부사장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방안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소음관리 고도화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진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생활환경안전팀장은 정책발표를 통해 경기도의 현행 소음관리 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는 기존 인력 중심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26년 7월부터 성남 2개소와 의정부 1개소 등 총 3개소에서 소음카메라를 활용한 이륜자동차 소음 상시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도로의 주행소음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음감시카메라를 통한 데이터 축적 및 반복 민원 지역 집중 관리 등으로 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신성환 국민대학교 자동차모빌리티대학 학장,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박승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EV모빌리티위원회 부위원장, 강준구 에스엠인스트루먼트 상무,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행소음 관리기준의 정합성 확보, 측정값의 신뢰성 제고, 고소음·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선별적 관리,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 제도와 기술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양주 지역의 생생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장송회 의원은 김기준 남양주시의회 의원을 대신해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빈번한 통행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도 6호선 남양주~양평 구간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경기도·남양주·양평·경찰 등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하게 제안했다. 아울러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의 시·군 간 관리 공백을 줄이고 반복 민원 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장송회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한 뒤 곧바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큰 불편을 호소해도 기존의 단속 방식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지난 9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단속 자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선량한 이륜자동차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반복적인 고소음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소중한 정책 과제들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