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국감서 중랑천 의정부 구간 국가하천 승격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갑)이 10월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랑천 의정부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현행 「하천법」은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기본계획상 중랑천의 전체 유역면적은 약 300㎢에 달하지만, 양주에서 의정부를 거쳐 한강 합수부에 이르는 전 구간이 하나의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계를 기준으로 하천의 위상과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같은 하천임에도 상류에 해당하는 의정부 구간 8.25㎞만 지방하천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며 “이름을 공유하는 같은 수계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같은 하천이 서울 시계를 기준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의아하다”며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이어 “특별한 기준 없이 시계 기준으로 하천을 잘라 구분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다음 국가하천 지정 때 해당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랑천 의정부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정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게 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의정부시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계획홍수량 상향에 따른 방재 성능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으로 하천을 나눈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만큼, 중랑천 의정부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하천 승격을 조속히 이끌어내고, 주민 안전과 지역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