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시적' 유류세 인하 5년째… "정상 유지했다면 온실가스 400만t 줄였을 것"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5년째 이어지면서, 사실상 상시화된 조치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국감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그린피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작성한 '유류세 인하의 숨은 비용과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기간 유류 사용량은 누적 약 17억7천만ℓ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은 약 400만t에 달한다.

실제 수송부문의 감축 속도는 더디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9천880만t에서 2024년 9천750만t으로 6년간 약 130만t 감소에 그쳤다. 보고서는 유류세가 정상 유지됐다면 연평균 약 77만t의 추가 감축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18~2024년 수송부문의 연평균 감축량인 약 22만t의 3.5배 수준이다.

세수와 에너지 안보 측면의 손실도 컸다. 같은 기간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누적 약 15조4천억원의 순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고, 수요 감소에 따른 원유 수입 감소로 약 1조3천억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향후 세제 개편 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 유류세를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탄소가격을 반영할 경우, 연간 약 370만~70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고, 연간 약 3조1천억~6조1천억원의 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률적으로 연료 가격을 낮추기보다,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친환경 수송 전환에 투자하는 한편 유류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37.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제 감축률은 약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가 높은 지금 당장 인하를 멈추자는 것이 아니다. 한시 조치가 5년째 이어지는데도 언제, 어떤 조건에서 끝낼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NDC 달성은 특정 부처만의 일이 아닌 만큼, 기후에너지·재정·교통 부처가 함께 유류세 정상화의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확보한 재원은 대중교통과 무공해차 전환,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여년 전 마련된 수송 에너지 세제가 근본적인 개편 논의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연료 가격에 탄소비용을 반영하고, 확보한 재원을 수송부문 전환에 재투자하는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혜란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유류세 인하는 기름을 많이 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라 모순적"이라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전환을 유도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민생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