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퇴근 지옥 끝낸다"… 추미애 지사, GTX D~H·SRT 연장 국가계획 반영 촉구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수도권의 만성적인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의 ‘선교통·후입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가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철도망 확충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서울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G·H 노선을 비롯해 도민 청원 사업과 이재명 정부 경기 지역공약인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 총 40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추 지사는 최근 국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거듭 강조해 온 신도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과 철도 인프라 선제 구축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했다. 추 지사는 “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며, “정부에서는 늘 ‘선교통, 후입주’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교통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입주가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시점에 가서야 뒤늦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결국 먼저 입주한 도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며,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초기 단계부터 교통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필요한 철도망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입주 이후 필수적인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과감히 면제하는 등 신속 추진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다수의 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10년(2026~2035년)을 아우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 총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경기도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힘쓰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제도적 문제는 제가 경기도에 재직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를 넘어 직접 뛰면서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화답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대한민국 철도망 확충의 뼈대를 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경기도는 이번 계획에 도민들의 숙원인 철도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 총력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