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철거했다고 끝일까…의정부 하천은 왜 오래 방치됐나

의정부시가 하천구역 내 장기간 방치된 불법시설물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9월 9일부터 21일까지 호원동 일원을 포함한 관내 하천구역 6개소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약 5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수거했다. 호원동 월남전참전기념비 인근의 불법사무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전망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역시 시민의 공공 공간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5톤의 쓰레기가 치워진 빈자리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시설물들은 왜 지금까지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일까.”

■ ‘누가 만들었나’보다 ‘왜 오래 방치됐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공공 하천구역에서 불법행위와 방치가 장기간 이어졌다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역시 함께 도마 위에 올라야 마땅하다.

이번에 정비된 6개소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의정부시가 파악한 전체 불법점용 시설물은 몇 곳이며, 이번에 정비된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이 남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수거된 5톤의 폐기물은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원인자 징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시민의 혈세로 메워지는 것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 ‘철거 이후’가 증명해야 할 것들

의정부시는 오는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상시 점검·단속 체계를 운영해 신규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행정대집행의 진정한 성과는 현장 사진이나 폐기물의 무게로 증명되지 않는다.

◇철거한 자리에 다시 불법시설물이 고개를 들지 않는지

◇정비된 공간이 온전히 시민을 위한 쉼터로 지속되는지

◇상시 단속 체계가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쉼터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다. 예산을 들여 정비한 곳이 몇 년 뒤 다시 방치된다면 행정대집행의 의미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 사후 행정에서 사전 관리 행프로의 대전환

문제가 터지면 치우고 보는 ‘사후 철거 행정’은 이제 한계를 맞았다.　정기적인 하천구역 점검, 과거 불법 이력이 있는 지역의 집중관리구역 지정, 그리고 시민 신고와 현장 점검을 잇는 입체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최초 적발부터 계고, 철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의정부시는 불법시설물 6개소를 철거하고 5톤의 쓰레기를 걷어냈다. 이제 시민들이 던지는 진짜 물음은 “얼마나 많이 치웠느냐”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방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이다.

행정의 성과는 철거 현장이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 속에서 비로소 증명된다. 의정부시의 하천 행정이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사전 관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시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