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만 짓지 않는다"…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의 모든 것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물량 확대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교통을 함께 아우르는 '자족형 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제안이 나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산업·일자리와 주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면담은 수도권 산업의 중심축이 경기도로 이동함에 따라, 달라진 산업 및 일자리 구조를 주택 공급과 도시계획에도 전향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서울 집값이 상승할 때마다 신규택지 공급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정부의 일률적인 공급 물량 목표만 쫓다 보니 경기도 나름의 도시 비전을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여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는 현 구조는 출퇴근 교통수요를 가중시키고 교통 대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따로 놀던 주거와 일자리 정책을 한꺼번에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K-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거점과 주거를 잇는 ‘산업연계형’ ▲대학·연구시설·기업·청년 주거를 연계하는 ‘R&D+캠퍼스형’ ▲주거·일자리·생활기반을 동시에 갖추는 ‘자족신도시형’ ▲광역교통 거점을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가지 특화 전략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특히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는 수도권에서 4만 2,000명이 증가했으며, 이 중 86%가 경기도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산업 거점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주거와 생활 기반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장거리 통근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에 대한 도지사 권한 확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경기도 역할 강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광역교통계획 연계 및 필수 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재직해 실상을 잘 알고 있으며, 경기도 나름의 일자리와 자족시설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실무협의체를 함께 구성해 경기도가 제안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와 인재, 교통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도시 모델을 안착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