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인 실익과 도민 편의 먼저"… 유수연 도의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원칙 제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핵심 생존 수단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통합의 최우선 기준이 오직 ‘도민의 편의’와 ‘상인의 실질적 이익’에 맞춰져야 한다는 도의회 차원의 제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포럼」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성공적인 상품권 통합을 위한 원칙과 단계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자리로, 도와 시군의 경제 정책 관계자들과 상인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유수연 의원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가진 각각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문을 열렸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정비를 꼽았다.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상인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결제를 받고 제때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전과 결제, 가맹점 안내 기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새 시스템 구축 비용과 운영비 절감 가능성을 함께 따져 상인들의 수수료와 정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전통시장 보호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을 위한 추가 혜택과 지원 재원을 통합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보장해야 한다”며, “동시에 골목상권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이 일부 대형 점포에 편중되거나, 위치와 행정구역 경계 때문에 인접한 영세 점포가 지나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별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유 의원은 “운영 체계를 전산상으로 함께 사용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대상과 방식까지 획일적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통합이 자칫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 간의 명확한 비용 분담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용 지역 확대 역시 소비가 특정 지역으로만 쏠릴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 도민과 상인들을 위한 배려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카드 사용법과 대면 충전, 현장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기존 잔액 사용과 환불 절차를 사전에 소상히 안내해야 하며, 결제 장애나 정산 지연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제적 효과와 비용 검증을 위해 유 의원은 현장 중심의 ‘시범 운영’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중앙정부, 시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표, 그리고 실수요자인 도민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불편과 지원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지역 여건이 서로 다른 곳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상품권이 얼마나 많은 금액 발행되었는지만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동네 작은 가게의 매출과 재방문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상인의 비용과 정산 부담은 실제로 줄었는지, 도민의 이용은 편리해졌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부족한 점은 과감히 고친 뒤에 대상을 넓히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누락되는 것”이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생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도민의 이용 편의와 지역의 자율성을 철저히 지켜내는 통합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의 논의가 책상머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