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금 14조원이 아니라, 내 일상의 안정에 대한 이야기다

경기도에 산다는 건 숫자로도 체감이 된다. 인구 1,400만 명, 매일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아파트 한 채 거래될 때마다 출렁이는 지자체 살림살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내든 지방세제 개편 3대 과제, 그리고 국회에 올라간 6개 법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다.

첫 번째 과제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3%로 올리자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세금이 또 오르나 싶지만, 구조는 다르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 10%는 그대로다. 그중 얼마를 중앙이 갖고, 얼마를 지방에 주느냐의 비율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경기도 재정은 취득세에 너무 기대고 있다. 집이 많이 팔리면 넘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바로 구멍이 난다. 소비는 부동산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 학원비를 내는 일상의 소비가 도의 안정적인 세입이 된다는 발상이다. 도는 4년간 8조3천억원이 늘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법인세 5%를 지방으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많은 협력사가 경기도에 있다. 도로, 물, 인력을 경기도가 부담한다. 성장은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과실은 중앙으로만 가는 구조가 공평하냐는 질문이다. 광역지방세에 '지방법인세'라는 새 그릇을 만들자는 것이다. 4년간 4조3천억원 규모다.

세 번째는 가장 생활에 가깝다. 담배에 붙는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 재원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이 세목은 올해 말이면 사라진다.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관 인건비와 장비에 쓰자는 안이다. 도민이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뻔한 재원을 안전에 쓰자는 것이다. 도는 1조5천억원의 소방재원을 예상한다. 지난해 산불과 공장 화재 때, 출동이 늦어 발을 동동 구르던 기억이 있는 도민이라면 공감할 대목이다.

세 가지를 합치면 4년간 14조1천억원이다. 큰 숫자지만,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방향이다. 정부의 국정과제 53번이 말하는 국세-지방세 7대3 구조로의 전환, 그 첫걸음을 경기도 제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물론 과제는 남는다. 중앙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국회 논의의 관건이다. 장밋빛 전망만으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가 사는 곳의 교통, 돌봄, 안전에 더 직접 쓰이는 구조가 되느냐고. 이번 입법이 그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 되기를, 그래서 연말정산이 아니라 일상의 안정으로 체감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