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용재원 부족 타개한다"… 추미애 지사 지시로 간부 공무원 재정 특강 열려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최근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반면 복지 예산과 국비 매칭 도비 부담은 급증함에 따라 가용재원 부족 위기에 직면한 경기도가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정상황 교육’에 돌입했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소요 재원과 중장기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재정-정책 연계’를 강화해 재정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세입 여건 악화와 정부 재정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내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상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22일 열린 월간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려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며 간부 대상 재정 교육의 필요성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 대상은 부지사와 실국장, 부서장 등 도내 4급 이상 고위직 간부공무원 전원이며, 일정은 지난 1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7일과 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경기도청사와 북부청사에서 나누어 진행된다.

지난 1일 도청사에서 열린 첫날 강의는 행정1부지사 소관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재정혁신 전담조직(TF) 위원을 역임한 재정·세제 전문가 류양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전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소득세제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가 강사로 초청되어 ‘경기도 재정구조 및 재정여건’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류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전반적인 국내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짚어본 뒤, 경기도의 특수한 재정구조와 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현재 직면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각종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류 박사는 “최근 수년간 지방세는 감소하거나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복지 예산과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부담은 꾸준히 증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국세분의 5퍼센트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확대된 역할과 재정 책임성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도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소요되는 재원과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재정-정책 연계’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간부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재정책임 행정’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번에 실시하는 간부 공무원 재정상황 교육은 전 간부진이 경기도의 냉정한 재정구조와 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깊은 인식을 공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