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재정 지키고 복지 부담 던다"… 남양주시, 중앙당에 3대 현안 전격 건의

[시사큐브=양동원기자] 남양주시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중앙당과 도당 지도부를 향해 굵직한 3대 핵심 현안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적극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주관으로 마련되었으며,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혁 경기도당수석부위원장 등 주요 당 지도부와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민선 9기 시정 슬로건인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대책 마련 ▲모란공원 중심의 ‘민주헌법교육 경기도 거점 조성사업’ 지원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 3가지 핵심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우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19.24퍼센트 선(先) 보장, 미래대응기금 후(後) 조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기금 전입 전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확보하고 기금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는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이어 ‘헌법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상징인 모란공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헌법교육 경기도 거점 조성사업’이 경기도의 협력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날로 가중되는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인 노인 장기요양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면 전환하거나 최소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퍼센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자치분권의 정착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은 우리 지방정부가 오직 시민의 삶과 권리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오늘 건의한 남양주의 주요 현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과 경기도당 차원의 지속적이고 든든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