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가 재정을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에 걸맞은 재투자 이뤄져야”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가 재정을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에 걸맞은 합리적인 재투자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추가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미래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기금이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며, 내년 정부안 기준 기금 추정 규모만 무려 약 162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 조성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결코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미래대응기금 운영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첫째로, ‘성장동력계정’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과감한 재투자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162조 원에 달하는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정부의 기금안에는 추가세수를 창출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라며, “경기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나 전력, 용수, 교통망과 정주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금 사업 선정 시 세수 창출 기여도,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등을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및 전액 국비 부담을 건의했다.

둘째로, 약 13조 원 규모의 ‘청년계정’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현재의 청년정책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의 다양한 삶을 온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라며, “경기도가 앞장서 효과를 입증한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취업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셋째로, ‘지방계정’ 내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했음에도 보통교부세 교부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또다시 재원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생겼다”라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기본배분(30), 균형발전(40), 미래성장수요 배분(30)을 결합한 합리적인 별도 배분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도는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전환, 법인세의 5% 및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리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지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