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K-water 위탁 지방상수도 5년간 2억6천만㎥ 누수... 2,359억원 버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가 위탁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에서 최근 5년간 2억6천만㎥가 넘는 수돗물이 땅으로 새어 2,3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수량은 5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사고 건수와 피해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water는 현재 23개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방상수도를 운영 중이다.

연도별 누수량은 2021년 5,398만㎥, 2022년 5,219만㎥, 2023년 5,164만㎥, 2024년 5,201만㎥, 2025년 5,264만㎥로 집계됐다. 5년간 2.5% 줄어드는 데 그쳐 사실상 개선이 없었다. 같은 기간 손실 추정액은 2021년 476억원에서 2025년 48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3,394만㎥가 누수돼 308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하면 누수량 2억9,642만㎥, 손실액 2,668억원에 달한다.

상위 10개 지자체가 전체 손실의 78% 차지

2021~2025년 손실액을 지자체별로 보면 파주시가 3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제시 265억원, 서산시 202억원, 경기도 광주시 199억원, 통영시 168억원, 사천시 161억원, 양주시 159억원, 정읍시 153억원, 논산시 134억원, 나주시 88억원 순이었다. 상위 10개 지자체의 손실액만 1,859억원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단수는 늘고, 복구는 더뎌진다... 올해 피해 이미 최근 6년 최대

단수·누수·탁수 사고도 매년 증가세다. 2021년 10건이던 사고는 2022년·2023년 각 11건, 2024년 13건, 2025년 1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9건에 그쳤지만, 영향 세대는 3만7,268세대, 총 단수·복구 시간은 232.6시간으로 이미 최근 6년 중 가장 컸다.

지난 12일에는 사천정수장 정전으로 통영 1만7,100세대와 고성 1만2,700세대가 동시에 단수됐고, 8월 거제에서는 집중호우로 6,535세대가 120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

사고 절반은 "남이 파다가 터뜨렸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68건의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타기관 공사에 의한 관로 파손이 32건, 47.1%로 가장 많았다. 관로 노후가 11건 16.2%, 한파에 따른 동파가 6건 8.8%로 뒤를 이었다. 광역정수장 정전과 광역관로 사고도 올해만 4건 발생했다.

박지혜 의원은 "최근 5년 누수량 및 손실액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노후관 교체와 누수 저감 투자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의 절반이 타기관 공사인 만큼 굴착공사 사전 협의와 입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