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선 교통·후 입주’ 위한 13개 제도개선 과제 국회 제안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13개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경기도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전문가 및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지사는 토론회에서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철도와 도로 등 교통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를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난 9월 4일 관련 대책회의를 거쳐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에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 가속화를 위한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전산자료 활용 ▲공공주택사업 내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 및 이전단지 계획 동시 수립 등이 포함됐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서울로 몰리는 출퇴근 교통수요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역량에 맞게 공공주택사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을 위한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13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 9000호를 신속 착공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주택 건설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