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후 국회 정기회,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공방 재점화 관측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추석 연휴 직후 본격화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논의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다. 시장 변동성을 우려하는 당국과 과세 형평성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시각차가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금투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가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세제 변화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분간 거시경제 지표와 증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 보전과 조세 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금투세 재도입 주장을 다시 고개 들고 있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해당 제도는 과거 투자자 반발과 시장 위축 우려로 유예 및 폐지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최근 재정 건전성 악화와 자산 소득 과세 공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야당 및 일부 정치 브레인들을 중심으로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 가들은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칫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현금화 수요가 관측되는 가운데, 세제 불확실성까지 겹칠 경우 국내 증시의 수급 위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이 국내 시장을 이탈해 해외 증시로 향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제도 도입에 앞서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