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첩규제 풀고 자족도시로"… 남양주시, 수도권 규제 개선 공동 대응

[시사큐브=양동원기자] 남양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십 년간 지역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규제들을 타파하기 위해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을 잡고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공유하고,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도하게 묶인 불합리한 규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결성된 협의체다. 현재 경기도 내 13개 지자체가 뜻을 모아 활동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역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연내 정식 가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수도권 규제 혁신을 위한 공조 체계를 다졌다.

회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가 공유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수도권에서 95조 원, 비수도권에서 30조 원 등 전국적으로 무려 12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성장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학술적으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오는 2027년 수도권 규제혁신을 주제로 대규모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핵심 쟁점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지자체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남양주시는 과밀억제권역뿐만 아니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개발제한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대한민국의 온갖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그동안 자족기능 확충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 시장은 “앞으로 뜻을 함께하는 관계 지자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얽히고설킨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남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