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경기북부 맏형 의정부, 소외와 역차별 끝내야… 당정에 특단의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오랜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국회 박지혜 의원이 맏형 격인 의정부시에 대한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1일 의정부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경기북부 지역 발전 방안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박지혜 의원은 의정부가 수원시에 이어 경기도 내 두 번째로 시로 승격된 역사적 중심도시이자, 수도권 외곽의 안보 요충지로서 국가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의정부가 오로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 지원에서 배제되고, 접경지역 남단에 위치하면서도 법령상 ‘접경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구조적인 역차별에 시달려왔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논의 중인 1조 원 규모의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 예산 중 의정부시 몫은 사실상 ‘0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씁쓸한 현실도 짚어냈다.

그러면서도 의정부는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2만 호가 넘는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우정·용현·법조타운 등 3개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60%가량 유지하는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외와 기여를 바탕으로 박 의원은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정에 크게 세 가지 핵심 대책을 공식 요청했다.

첫째, 미래대응기금 배분 및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 개편 과정에서 의정부와 같이 재정이 극도로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가산점과 전향적 배려를 주문했다. 둘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GTX-C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조기 준공하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셋째,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촉진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3건의 주한미군반환공여지법 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의원은 “경기북부의 맏형인 의정부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의정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